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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확대 실시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 확대 실시
내년부터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이면 내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 수준만 내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부가 근로자·사업자 부담분의 1/3을 지원합니다.

또 고졸 이하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도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때 입영일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뒤 취업한 사람은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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