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미 등 무기 공동개발…'수출 금지' 완화

일본이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며 자국 무기 수출 금지 방침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7년과 1976년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세계 각국의 공동 무기 개발이 잇따르자 '이러다간 일본만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원칙 자체를 없애거나 무기의 정의를 바꾸자는 주장이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정 원칙은 그동안의 '사안별 예외'를 미국 등 우호국과의 공동 개발은 모두 괜찮다는 '포괄적 예외'로 바꾸고, 인도적 목적의 장비·비품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