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능력 있는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가능

<8뉴스>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고, 소득이 대출원리금 상환액보다 많아야 하며,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서태종/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새로운 카드발급 기준은 신규 발급 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된 카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체 없이 잘 갚아 결제 능력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이용 한도도 카드 회원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결제능력과 신용도를 심사해 책정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특별 정리에 들어갑니다.

휴면카드는 회원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도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다시 석 달 안에 자동 해지됩니다.

외상구매가 불가능한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늘리고, 이용실적을 개인 신용등급에 반영해 현재 9%에 불과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늘리고 연 300만 원인 소득공세 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카드업계가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쓸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