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7일 무기수출금지 완화 선언

일본이 다음 주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은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의 예외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과 분쟁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일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원칙을 큰 틀에서 지키되 미국과 우방 등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는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공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