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외국항공사 배출권규제 적법"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연합이 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명에서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에 항공업계 활동을 포함시킨 것은 합법적"이라며, 이 조치가 "시행중인 국제 관세법의 원리나 항공 자유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EU 지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항공업계는 EU의 처사가 불공정하다며 반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