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거액 벌금부과 추진

대만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입법원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적발하면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양안 관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원은 지금까지 선원을 억류하거나 어업 도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최근 영해 침범이 급증하면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만 근해에서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