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 비상' 이현동 "대책 마련해라"

이현동 국세청장이 경기침체에 따른 내년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연구소,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어 세입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국별, 지방청별로 올해 체납 징수 등 징세를 꼼꼼히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내년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방침은 올해 세수가 애초 목표치인 175조원을 초과달성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예산안을 짤 때 4.5%로 잡았다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3.7%로 내렸는데 국내총생산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숨은 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