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우리사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어수선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통제 대 경찰의 수사권 자율의 대립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종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놓고 역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사회는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수사권통제를 유지하고자 하고, 경찰은 수사권의 자율적 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타협과 조정으로서 새로운 모색을 강구하도록 기대되었으나,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11월 23일 수사권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은 경찰이 일부 수사에 대해서 자율적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주요수사들에 대해서 차후에 근거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갑반남을 비롯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합니다. SBS 8시뉴스는 23일 '내사통제 경찰반발'표제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6일 '수갑 반납, 고칠 것 없다'표제기사, 29일 '수사권 의견차만 확인'표제기사, 30일 '부장검사 반발사표’표제기사를 통해 수사권조정안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사안의 본질은 빠뜨린채 경찰과 검찰의 대립적 시각과 그로 인한 반발만 다루고 있는 점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수사권을 둘러싼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방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 대한 성찰 없이 경찰과 검찰의 다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찰과 경찰의 반발이나 항변에 대해 전문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없이 상황 자체를 중계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반발의 근원들에 대해 언론 나름의 비판적 성찰 없이, 경찰의 수갑반남, 토론회의 논쟁, 부장검사의 사표 등을 각각 흥미있는 사안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에 묻혀 수사권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제가 사라지게 된 점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권을 획득하느냐가 주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주요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대립적 갈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중요한 의제를 놓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은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됩니다.

수사권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하면 축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SBS 역시 이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보다 전문적인 탐사와 비판적 성찰의 자세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과 수사권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 검찰에게 낯 뜨거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여검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와 더불어 부도덕한 금품수수 사실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물론이고 사적 관계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언론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직 여성 검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남성 변호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미스테리한 금품수수 사실이 포착되어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검사에게 명품가방 가격을 변호사가 지불하고, 벤츠승용차를 타게 했으며, 신용카드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여검사 자신의 인사청탁은 물론이고 각종 재판에도 관여하여 판결에 블공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회고위층, 여성과 남성, 사생활, 부적절 관계, 금품 수수, 비리 등 요소들이 담겨 있어 사실보도보다는 이야기성이 가미된 흥미보도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합니다.

SBS 8시뉴스는 28일 '벤츠에 명품가방'기사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9일 '벤츠 여검사 수사팀구성'기사에서 단순한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유착관계가 아니라 법조비리 사건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30일은 '특임검사가 수사'기사에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착수를 전했으며, 12월 5일 여검사가 체포되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에 앞서 전직 여검사와 남성 변호사가 관련된 부도덕적인 사안으로 프레임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검사와 남성 변호사가 서로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부도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여검사가 받았던 각종 물품 및 혜택들을 부각시킴으로서 사안의 본질보다는 여검사의 사치성과 허용성을 포함한 부르조아적 속성을 힐난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샤넬 백’, '벤츠 승용차'등의 기호들을 통해 명품들과 상류층 승용차를 향유하는 여검사에는 주목하고 있으나 정작 부장판사 출신의 남성 변호사에게는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의 보도원칙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셋째, 이 사안을 흥미본위의 사안으로 변모시키고 있고, 사안의 본질에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여검사와 남변호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본질이 아니라, 법조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검사와 변호사의 유착관계가 본질입니다. 사안의 본질에 입각하여 법조계 전반의 문제를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남녀의 사생활이나 부적절한 관계로 접근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직 여검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유착관계는 다양한 드라마적 요소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럴수록 언론은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선입견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SBS는 보다 냉정한 자세로 사안의 본질에 대해 흥미성보다는 정확성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