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강남·다주택자 살려 시장 활성화

<앵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를 폐지하고 강남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물론 활기는 찾겠지만 투기도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기자>

대책이 이번에 여섯 번째 대책이었는데, 나올 때마다 "재탕, 삼탕이다" 등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호가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약간은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사실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강남3구', '재건축' 그리고 '다주택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건드린 것이 이번 대책입니다.

집값 급등 시절에 만들었던 규제를 모두 풀면서 'LTV나 DTI 빼고, 즉 금융규제 빼고는 다 풀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가서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전명자/서울 개포동 : 여기 동네 주민이라면 다 환영하죠. 활발하게 거래가 움직이겠죠. 팔고 사기가 편해지니까….]

일단 환영하는 반응이죠?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매수문의가 늘었고, 팔려던 물건, 급히 거둬 들이기도 합니다.

[정지심/개포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 반응이 빠릅니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2000만~3000만 원 평형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반응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매활성화를 가져오겠지만 경기부진에 지금 대출규제, 즉 돈줄은 그대로 묶여있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 때문에 인기가 많은 소형주택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대책 발표 후에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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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래 우리 인구 전망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것 볼 때면 참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 싶기도 한데 그게 어려워요.

<기자>

15세~64세를 우리가 통상 '생산가능인구'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5년 뒤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버는 사람은 줄고 노령층은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부양의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10명이 4명을 부양하는 구조라고 하면 50년 후에는 10명이 10명을 부양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서운주/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2060년엔 20대 이하는 21.7%(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

우리나라 총인구, 지금 4900만 명 정도인데, 20년 뒤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변화 추이를 보다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생산가능 인구비중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73%, 2030년은 63%, 2060년에는 50%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11%에서 50년 뒤 40%까지 쭉쭉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재정은 부실해지고, 노인 빈곤문제가 있고 부양의무를 짋어진 젊은층과의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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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수출·내수 다 안 좋다고 연일 보도해 드렸는데, 고용이라고 좋을 리가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것이 금융위기, 또 그 다음에 실물 부문으로 옮겨가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앵커>

원래도 힘들었는데 취업하기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기자>

금융위기 때는 사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숫자를 좀 채웠습니다만은 지금 재정여력이 예년 같지가 않고, 기업들도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를 그만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들, 내년도 신규 취업자 숫자가 올해 40만 명에서 15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 부문도 보건복지 쪽을 제외하면 사정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기업실적이 나빠지고, 그럼 또 다시 고용이 불안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다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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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제유가를 보면 수학시간에 배운 싸인 곡선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은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는 "아, 저렇게 비싼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

그 느낌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비쌀 때는 비쌀 대로, 또 좀 내리면 환율이 오르다 보니 수입가격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은 계속 비쌌던 것 같습니다.

통상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줄어들게 마련인데, 기름은 예외였습니다.

정유 4사의 판매가를 평균해봤습니다.

고급 휘발유는 지난해보다 11%가 치솟았고, 보통 휘발유는 12%, 경유는 15%나 뛰어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값이 두자릿수 급등했지만 내수 판매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름이 비싸다고 안 쓸 수 없는 필수재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격이 천천히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둔감한 탓도 있습니다.

요새 전기 절약 캠페인이 한창이죠?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기름 소비 절약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