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월세 증가세' 고려해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한은은 주택시장의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구 비중이 줄고 월세 임대가구는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전세를 월세로 돌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월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비와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