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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 우려"

김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 우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수사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내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소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해 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과거 대정부 질물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 개정취지와 달리 국민들에게 권력다툼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리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조치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어제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며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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