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육성에 10조2천억원 투자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지식재산 관련 국가전략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3.1%에 그쳤던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우리 지식재산이 침해될 경우에 대한 대응체계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의 자본 규모를 현재 3백억 원에서 2016년 6천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