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FTA, 재협상 후 비준 입장 변화없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는 재협상 후 비준하고,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FTA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한데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미국도 한미 FTA 발효 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양국이 비준이 안된 상태에서 ISD 문제점을 인정했다면, 비준 전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