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국세납부 늘지만 세수 비중은 낮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액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나라세금 가운데 신용카드 납부액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실적은 60만 건, 8천 3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57.4%가 급증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액이 지난 2009년 2천 246억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2천 383억 원, 세무서를 찾아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6천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전체 국세 징수액에서 신용카드로 낸 세액 비중은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붙는 수수료 1.2%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인터넷 신용카드 세금결제 한도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세도 서울시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세자는 한 달 혹은 분납을 통해 현금납세자와 달리 기한의 이익을 본다면서 국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