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참여 노다 '원맨쇼'…정국 경색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강행하면서 반대파가 강력하게 저항해 정국이 어수선하다.

우여곡절 끝에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집권 민주당이 TPP 찬성파와 반대로 양분됐고 야권은 총리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TPP 협상 참가를 결정했다며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당초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격렬한 당 안팎의 반대에 직면하자 설득 시간을 벌고 냉각기를 갖기 위해 발표를 하루 미뤘다.

TPP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9월초 취임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어려운 정치 상황에 직면했다.

◇ 노다 TPP 강행…실천력 과시 = 노다 총리는 정권 기반인 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TPP 참여를 결정했다.

TPP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경제제휴프로젝트팀은 지난 한 달간 23차례 회의를 했지만 찬성 의견을 집약하지 못한채 'TPP 참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건의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정조회장 대행 등이 TPP 참여의 시급성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파에 밀려 노다 총리에게 TPP 협상 참여에 대한 결정을 떠넘겼다.

이에따라 TPP 협상 참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총리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다 총리가 여권 내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TPP 협상 참여를 결단한 것은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경제를 되살릴 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도 담고 있다.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노다 총리로서는 TPP 협상 참여 결단을 통해 대내외에 실천력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과시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말만 무성할뿐 실천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리더십의 실추로 이어졌다.

◇ 야권·내 반발…정국 예측불허 = 하지만 노다 총리의 TPP 협상 참여 강행이 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민 여론을 보면 TPP 참여에 대한 찬성이 우세하지만 협상 전개에 따라 풍향이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다.

TPP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들과 주고 받기를 통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여론이 '양보'를 용인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집권당 내부에서는 득실을 충분히 따져보고 TPP 협상에 나서도 될텐데 굳이 서둘러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는 이런 이유로 이달 12일과 13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표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메이 대표는 노다 총리가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쌀 시장 개방과 관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문에 좌초한 과거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받아 취임 8개월 만에 옷을 벗은 하토야마 전 총리나 성급하게 소비세 인상을 내세웠다가 리더십을 상실한 간 전 총리처럼 TPP 때문에 단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야권은 노다 총리의 TPP 독주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TPP 협상 참가 반대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권도 어수선하다.

TPP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협상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의 집약된 의견을 무시하고 총리가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당 집행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