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국 신용등급전망 '긍정적'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A+로 그대로인데 전망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주요국 경제상황이 불안정한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투자처를 찾는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기업들의 차입 여건이 개선되는 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을지 궁금하네요.

<기자>

재정건전성, 그리고 위기대응능력이 향상됐다는 점 그리고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등이 사유로 꼽혔습니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잇따라 신용등급,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미있는 성적표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구/기획재정부 차관보 : 신용등급이 실제 상향조정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치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고, 이듬해 '안정적'으로, 이번에 '긍정적'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3,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최근 일본, 중국 등과의 통화 맞교환 또 금융당국의 은행 단기외채 줄이는 노력 등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높은 대외의존도, 또 내년에 외채 만기도래액이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북리스크도 잘 지켜봐야 할 위험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앵커>

요새 은행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기자>

글로벌 재정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인데다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앵커>

그렇다해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지 않나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던데요?

<기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면서도 정기예금 금리는 별로 올리지 않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지만 부동산, 증시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은행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은행 정기계금 잔액 지난달말 380조 5천억으로, 한 달새 6조 6천억 증가했습니다.

1년 만의 최대 증가폭입니다.

요구불예금, 정기적금까지 합치면 무려 14조 8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정기예금 금리 지금 4%대 초반 이마저도 하향세지만 연 6~7%를 주던 저축은행의 금리도 지금 4%대로 뚝 떨어지며 차별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대금리 특판 같은 금리 얹어주는 상품에 관심이 더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을 어겨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들 업체 뿐만이 아니죠?

<기자>

대부업은 IMF 이후 연 25%로 제한했던 이자제한 상한법이 폐지되면서 급성장 했습니다.

당시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많이 몰려들어와 영업을 하면서 지금 상위 10대 대부업체의 절반이 일본계인데요, 서민들 상대로 너무 손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가 안좋고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쉽사리 차입하기 어려워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98개 대부업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659억 원, 1년 전에 비해 82%나 급증했습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무려 1,451억 원 사상 최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44%로 낮췄지만 이것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금리입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다른 대부업체들도 법정이자율 초과해서 금리를 적용한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요새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 자격증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이 더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자격증이 많다고요?

<기자>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민간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이 몇개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별별 자격증이 다 있던데 한 5백 개쯤 안 될까요?

<기자>

지금 등록 자격증만 무려 2천여 개가 넘고, 민간 자격증만 올들어 6백개가 새로 생겼는데요, 취업 보장을 미끼로 사기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 분, 바로 취업할 수 있다 해서 교재비 80만 원 주고 다문화가정상담사자격증이란걸 땄지만 1년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통이 없다고 합니다.

[고혜숙/민간자격증 피해자 : 속았다는 게 제일 분하죠. 전혀 수요도 없는 것을 수요가 있는 것처럼….]

현재 2천개 넘는 자격중 중 국가 공인 자격증은 97개, 4.5%에 불과합니다.

다문화가정상담사처럼 공인은 커녕 등록조차 안된 것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 취업 보장' 등 이런 과장, 허위 광고는 언제나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