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ISD 미국에 유리' 주장은 국제사회 모욕"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여야 대치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한 행위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미 FTA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양국 간에 합의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