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 대통령 'ISD 재협상' 확답 줘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 조항을 뺐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10위권 내의 대국이고 사법체계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있는만큼 호주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