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주 고용·복지정책 청사진 제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다음달 1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ㆍ복지정책을 제시합니다.

박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어 작년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은 두번째 복지 분야 정책구상을 제안합니다.

박 전 대표의 이번 구상은 빈곤 탈출에 초점을 맞춰 국가로부터 각종 생활지원을 받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까지 국가가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연착륙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고용-훈련-복지를 연계시키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실업자가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사회로 안 교수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