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조세제도 투명성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조세체계 전반의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벌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 '글로벌 포럼' 실무진이 지난 10일부터 한국의 조세 정책과 제도, 법규 전반을 살피고 조세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면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의 투명한 교환을 목적으로 OECD가 G20의 위임을 받아 만든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 과정의 하나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실사에서 OECD 실무진은 한국의 세법은 물론 민법과 상법 등 조세와 관련된 법 체계 전반을 살펴 정부가 재산소유자의 조세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 차원의 조세투명성 상호평가를 우리나라가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조세투명성을 갖춘 만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