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도가니' 대책 추궁

국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인화학교의 비극을 담은 종합백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 관계자 등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효대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결국 가해 교사가 복직해 다시 학생들을 상대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