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애인 성폭력 집행유예 요건강화 검토

한나라당이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차례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판결 때도 피해자 의사를 정밀 참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오후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