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사법부 움직였다…"처벌 강화"

<앵커>

영화 한 편이 바꾸는 세상, 드디어 사법부도 움직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처벌강화' 대법원이 밝힌 방향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 : 이 사건을 맡은 분들만의, 법관만의 양심이나 상식인지 이게 지금 의문스러워요. 우리나라 전 법관이 다 이런 법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은재/한나라당 의원 :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성하지 못 할 망정···] 

대법원 국정감사장의 화두는 단연 영화 '도가니'였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영화가 던진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가 전하려는 재판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마음속 깊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임시 양형위원회를 연 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