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사 구속률 간부의 2배 이상"

최근 5년간 군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병사의 구속률이 간부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의 구속률이 영관·위관급 장교와 준·부사관 등 간부보다 매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2007년 병사의 구속률은 40.9%로 간부 구속률 14.5%의 2.8배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에는 1.7배로 다소 완화됐지만 이후 매년 차이가 커져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6배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의 평균 구속률은 병사 32.6%, 간부 1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