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폐기 원자로 해양투기 일본에 협조 요청"

미국이 폐기된 원자로의 해양 투기를 위해 1972년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실이 외교 문서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72년 11월 미국 정부는 폐기된 원자로를 바다에 버릴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방사성 폐기물의 바다 투기를 금지한 '런던조약'에 포함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극비리에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협력을 요청한 시점은 런던조약의 성립이 진행되고있던 시기였다.

당시 일본은 태도를 명확히 하지않았으나 미국은 폐원자로의 해양 투기 의도를 숨긴채 런던조약에 예외규정을 넣는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은 초기의 시험용 원자로의 해체를 시작했고, 이후 예상되는 대형 상업용 원자로의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채 원전 건설을 진행하면서 폐원자로의 해양 투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일본과의 협의에서 "수명이 다한 원자로가 상당수 있어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지상 처분은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방사성 오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용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은 그러나 런던조약 협상에서 각국을 자극하지않기 위해 폐기 원자로를 바다에 버리려는 목적을 숨긴채 런던조약에 예외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국 1972년 런던조약 성립때 해양 투기 금지 대상에 수은, 카드뮴 등과 함께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이 포함됐으나 예외 규정이 생겼고, 1993년 조약 개정때도 이 예외 규정이 남아 관련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합의할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IAEA에 따르면 미국은 1970년 이후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매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