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현재 5천만 원까지인 예금보호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금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금융은 신뢰가 기본인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금융감독 기능이 부실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한은의 감독권, 보안 강화, 금융관계 인사 재취업 금지 등 윤리성 강화, 무엇보다도 부실감독이 있을 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기관이 돌려받아야 할,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국가관, 대북관,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에 대한 본인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면 여론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으로서도 지지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석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철저히 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의 지지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후보가 있으면 언제든 영입을 노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회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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