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에서 장군이 맡는 직위의 90% 이상을 육군 장성이 차지하는 등 육군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의 육해공군 비율은 3:1:1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국방부 본부 내 장군 직위 13개 가운데 12개를 육군 장성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대학교 등 국방부 산하 17개 직할부대의 경우에도 13개 부대 지휘관이 육군 장성인데 비해 공군 장성은 2명, 해군과 해병대 장성은 각각 1명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방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해ㆍ공군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육방부'라는 오명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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