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3천795억 잘못 걷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보험료가 3천79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 원에서 2010년 547억 원으로 10여년새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