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통해 금강산관광 한시재개 필요"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안하고 이산가족에 한정해 금강산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주최한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전면적인 금강산관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관광은 현실적인 타협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시범적인 관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측의 사과 재확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업자·당국간 합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9월과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은 그것을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였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대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대아산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은 관광객 피격사건이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며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 모두 남한 주민에 대해 동일한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한 신변안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사업만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