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남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0.8％에서 2009년 21.4％, 2010년 22.4％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만 8천 5백여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4천 840건이 기각돼 26.2％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6.1％로 가장 높았고 대전청 25.8％, 강원청 25.7％, 제주청 2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모두 만 3백여 명이 긴급체포됐지만 이 가운데 3천 262명이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