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위헌 판결 받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건강보험 개혁법이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13일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강보험개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해당 법 조항에 규정된 미 의회의 권한은 전체 주에 효력이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