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제대책, 거센 역풍에 전면 백지화

<앵커>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보상해 주기로 한 정치권의 구제대책이 하루만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보상안 논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어제(9일)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의 금액도 상당 부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안은 하루도 안 돼 백지화됐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1~2억원의 고액 예금자까지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피해 금액을 보상할 경우,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여야가 부담을 느낀 겁니다.

여야는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위 활동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아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