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안전분야 R＆D 예산 1%→2% 확대 추진

정부와 여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대책과 관련해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안전분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R&D 전체예산인 14조9천억원의 1% 수준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2%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당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상 기후변화로 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정부 전체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서민들을 위해 전기·통신·가스·상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풍수해 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해 건축물에 지하저류시설 확보를 위해 용적률 향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은 정부가 9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선포를 촉구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당은 또 4대강 사업 효과로 홍수 피해가 없었다는 국토부의 보고에 대해 지천이나 소하천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