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재산처분은 인내끝에 내린 조치"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당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실천적 처분 조치'와 관련해 "최대의 성의와 인내 끝에 내린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논평에서 "금강산국제관광 특구법을 선포한 것은 국제법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책임과 대가를 따진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남한 당국에 북한이 대고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처분절차에 들어가면서도 그 기간을 3주일로 넉넉히 정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 기업들에게 국제관광 참가나 임대, 양도,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서 "거듭되는 선의의 조치에도 현 사태가 자동적인 재산권포기로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금강산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실천적 조치에 돌입하고 '법적처분 기한'을 3주간 연장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