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주민번호수집 제한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도록 하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나올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을 당장 제한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