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조사"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334원, LPG에 대해서는 리터당 197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지난해 1조 4천 8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47억원이 부당 지급됐고,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 지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천 7백만건이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해 근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등록과 말소 등 차량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부당 발급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를 한다든지, 하루에 과도하게 주유를 하는 등의 이상 거래를 감지해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