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비판단체 방북불허 논란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에 비판적인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자 해당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평화3000은 28일 개성에서 북측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밀가루를 비롯한 물품 종류와 분배 모니터링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이틀 전 통일부가 불허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됐다.

통일부가 신변안전 등 정당한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5.24 조치'에 반대한 것을 문제삼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평화3000 관계자는 28일 "우리 단체의 운영위원장인 박창일 신부의 5·24 조치에 관한 지난 26일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통일부가 연락해 이것을 문제삼아 방북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주차장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대북 밀가루 지원 기념행사에서 "5·24 조치는 법도 아닌데 법 위에서 모든 것을 막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또 통일부는 불허를 통보하면서 ㈔평화3000이 지난달 대북지원단체 모임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대표해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 단체의 방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질서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불허 통보를 불과 하루 앞둔 25일까지는 정부가 유선상으로 방북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최근 방북 차량의 출경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3000 측은 "우리 단체가 괘씸죄에 걸려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 것 같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원칙 없이 방북을 불허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일부는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8개월 만에 승인했고, 분배모니터링 협의를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도 사안별로 검토해 대부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3000은 다른 대북단체와 통일부의 불허 방침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방북 결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고유의 행정조치이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쉽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협의에서 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정책적 틀 속에서 벗어난 대북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의 방북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방북이나 물자 반출시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