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 때 가격 내려 시정하면 과징금 인하

<앵커>

정부는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업체들이 가격을 내려서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과징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가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과징금을 대폭 내려주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 시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담합사건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까지 깎아줄 수 있지만 조사기간동안의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을 반영해 주는 등 감경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정보와 경비, 법률자문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비교표 공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2개와 삽겹살, 돼지갈비 등 외식비 6개, 배추와 무 등 채소류 2개 가격이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됩니다.

정부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강세 등에 따라 당분간 4%대의 물가가 지속되겠지만 9월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