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2' 한미FTA 재재협상안 발표

민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한 뒤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조항 등 모두 10개 항목을 재재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국회가 통상협상에 참여하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보완책도 제시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재재협상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