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가혹행위 근절대책 '성과'

속칭 '깨스'라고 불리는 전·의경 간 가혹행위 및 구타 등 악습이 과연 사라졌을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소초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의 원인이 '기수 열외'라는 해병대 특유의 악습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전·의경 간 구타·가혹 행위가 사라졌다고 대내외에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은 최근 150일간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건수만 796건에 달할 만큼 엄중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 월별 구타·가혹행위 76→1건 = 경찰청은 6일 깨스가 사라졌다는 근거로 월별 구타·가혹행위 발생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6월 중 구타·가혹행위 적발건수는 단 1건.

1월의 76건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경찰청이 1월31일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적발 건수는 2월 19건, 3월 17건, 4월 9건, 5월 3건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전·의경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원수리에서 구타·가혹행위 피해신고도 1월에 323명(7.0%)에서 6월에 9명(0.2%)으로 급감했다. 

6월에 신고된 9건은 모두 언어폭력으로 외출·외박 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간에 경찰은 구타·가혹행위, 각종 괴롭힘 행위를 한 전·의경 대원 424명을 적발해 징계, 기율교육, 외출·외박 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이 중 94건은 형사 입건했고 2명은 구속했다. 

관리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요원 372명에게도 처벌 조치를 내렸다. 

◇ 5개월간 특단대책…6일 성과 보고회 = 경찰은 1971년 전경 창설 이후 고질적인 병폐인 선임대원의 괴롭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말에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왔다. 

'선임대원'에서 '지휘요원'으로 전·의경 운영의 무게 중심을 전환한 이 대책은 기수 문화를 타파하고 대원 간 관계를 수평적 동료관계로 전환을 유도했다. 

경찰청 직속 전·의경 복무점검단을 만들어 사후에 징계하는 식의 미온적 관행을 넘어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악습을 점검하고 진단했다. 

분대장은 자기 분대원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고 분대장 외에는 선임대원이라도 대원 상호 간에 일체의 지시·간섭을 못하도록 했다. 

전·의경부대 적정 근무시간을 45~50시간으로 맞추고 여가 선용과 자기계발 기회도 보장했다. 

경찰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을 맞아 이날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 수뇌부, 전·의경 대표, 전·의경 부모모임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모 상경은 구타 가해자로 영창과 타 중대 전출을 3번 겪은 경남지역 전·의경으로서 최근 생활 문화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해 좌중의 호응을 샀다. 

의경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심 모 대원의 삼촌은 사건 전후 과정에서 소속 부소대장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 받았다는 사연을 소개해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 전·의경 가혹행위는…= 올 초 '307 전경대 사건'을 기점으로 쟁점화된 전·의경 간 구타·가혹행위는 흔히 '깨스'라는 가혹행위로 상징됐다. 

깨스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로 한정하거나 젓가락 사용, 물 마시기, 추가 배식을 막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전경버스 승차 때 후임대원은 뒷문만 이용해야 하며 일명 '앞뚫'이라 불리는 앞만 보게 하는 얼차려도 존재했다.

선임대원의 의복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며 구두를 닦아주는 속칭 '똥꼬빨기', 선임대원이 '샤셋(샤워셋팅)'이라고 외치면 관물함에서 속옷과 수건, 티셔츠를 가져다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도 있었다.

'막내-물당(막내기수 관리)-받데기(중간급 기수)-챙기는 기수(모든 대원의 군기를 잡는 기수)-열외기수(모든 사역에 열외되고 하급대원 전체에 군기를 잡는 기수)' 등 비공식적인 기수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만든 사례도 경찰은 소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요즘 입소한 이경들은 '깨스'라는 말을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부대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