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9월 2차 퇴출!…공적자금 투입 논란

<앵커>

저축은행 2차 퇴출 대상 9월까지 결정됩니다. 살릴 은행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공적자금 투입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깨기 위한 약속이 돼 버렸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340여명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은 오늘부터 저축은행 85곳을 상대로 경영상태를 점검해, BIS 비율 5% 를 넘는 곳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운용되는 금융기관에 처음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셈인데, 대주주 배당이나 임직원 급여를 제한하는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캠코 공적 자금만 5조 4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안정기금까지 투입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공사가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자금이라, 자칫 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조금 도와주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실히 살 수 있다고 판단 되는데를 제한적으로 지원]

반면, BIS 비율이 5%를 밑도는 곳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회생 기회를 주고, BIS 비율이 1%를 밑돌면서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자구노력이 실패하는 곳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금융 당국은 9월 말까진 유동성 부족이 아닌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