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 협동농장에 공급되는 농자재를 빼돌리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원장은 북한법연구회가 연 발표회에서 "협동농장에 대한 물자조달체계가 무너져 농장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농자재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생산물을 빼돌려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제'가 강조되면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농장의 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국가수매에 의존하는 알곡보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원예나 공예작물 생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 부원장은 "책임경영제의 원래 의미는 필요한 농자재 등을 국가에서 공급하고 결산할 때 정산하는 것인데 북한엣는 국가가 협동농장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수매만 맞추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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