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 대학생 재정지원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은 등록금은 높은데 학자금 대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이어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지만,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에 훨씬 못 미치지고 학자금 대출 비율 5.7%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습니다.

OECD는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도록 훌륭하게 설계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보다 소득조사에 기반한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