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 과학벨트 땅값…정부·지자체 갈등 조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부지 매입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교과부 등 정부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로 혜택을 받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는 입지 선정 과정 등에서 정부 측에 대덕단지 신동·둔곡지구 364만㎡ 부지를 모두 과학벨트 조성에 사용하면 기반 조성을 마친 땅을 기준으로 공급 가격이 9천 6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에 필요한 최소 면적인 165만㎡만 사용해도 약 4천 400억원의 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당초 제시된 총 5조 2천억원의 과학벨트 사업비에는 부지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을 빼면 정부는 최소 4천 400억원, 많게는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과학벨트기획단은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지자체 등과 부지 비용 분담 여부, 분담 형태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또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을 끌어오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 지자체와 협의할 사안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 시행사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부지 비용 문제를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