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등 36개국에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36개 동맹국에 군사적 용도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전략 물자의 수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수출 규제 완화로 연간 14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여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항공기 부품과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군사 목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완화된 규정은 동맹국에 한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수출 제한 규정이 완화된 36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영국, 폴란드 등 전통의 우방국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포함됐지만, 중국은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