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6월내 마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하반기에 저축은행 문제가 연착륙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과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 국제회계기준 적용 유예 등을 꼽은 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 자구 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금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며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에 대해선 "단독 조사권보다는 서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들의 해외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서면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시 현장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