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대학등록금, 정부가 시장에 맡긴 탓"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시장에 맡긴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아주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사이에 대학 등록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 변화의 2~3배가 되고, 절대 액수가 2배 정도 올랐다"며 "등록금 절대 액수가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 등록금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등록금 절대 액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등록금이 비싼 원인에 대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결국은 학생을 지치게 하고 고등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현재 한국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0.5%로, OECD 국가 평균인 1.2%에 크게 못미친다"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의 사립대 비율은 학교 수로 85%, 학생 수는 80%이고,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라며 공립대를 늘려 사립대의 비율을 줄이고, 사립대의 경영합리화 등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등교육 받고 나온 인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수혜자는 국가와 사회"라며 "국가나 사회가 등록금 문제를 개인 문제화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도의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흐름인 만큼 지자체 등을 설득하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 지자체의 공동 투자 방식으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리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을 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