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결국 무산…1년 4개월간 뭐했나?

<앵커>

사법개혁, 결국 물 건너 갔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헛수고 한 겁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인 회의.

핵심 쟁점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그리고 양형기준법 제정과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최종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성영/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일부 성향에 비추어볼 때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합의사항에 동의하고…]

[김동철/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아무튼 우리 특위는 더이상 이제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니까  원내 지도부에서의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법제화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검찰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법개혁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핵심 쟁점을 뺀 나머지 현안들은 6월 국회 처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사개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를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야의 이견 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