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MB 경제기조 바꿔야"…'보편적복지' 주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경제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부문과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토목건설로 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편적 복지는 인력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700조 원이 넘는 '세계 3대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