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카다피 암살 기도 적법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7일 리비아 트리폴리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관저인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 등을 맹렬히 폭격했다.

또 나토 고위 관리는 지난 9일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카다피는 폭격의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밝혔지만, 카다피를 일부러 특정해서 폭격이 이뤄지는지는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주권국가의 지도자인 카다피를 고의로 암살하려는 시도가 적법한 것일까.

미국 국제문제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10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애매하다"고 밝혔다.

FP는 군에서 오래전부터 국가 원수를 표적 살해하는 작전을 꺼리는 것은 성문화된 규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행적인 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자신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적 살해가 일반화되기를 원치 않는다.

국제법상으로 암살 금지 문제는 1907년 전쟁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슷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이 협약은 가입당사국이 "적대국이나 적군의 개인을 기만적으로 살해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서 기만행위는 어떤 경우이든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카다피는 나토와 유엔이 그를 제거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기만적으로 암살을 시도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FP는 설명했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리비아 결의 1973호는 리비아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CNN과 인터뷰한 나토 고위 관리가 카다피를 리비아군의 `지휘통제' 구조의 일부라고 언급해 그를 제거하는 것이 유엔 결의에 따라 적법할 수 있다고 FP는 덧붙였다.

암살에 관한 미국 법은 어떠한가.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된 사람은 누구도 암살이나 암살 음모에 관여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실제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9.11테러 이후 미국은 지난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을 비롯해 알-카에다 고위 간부들을 암살 표적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FP는 밝혔다.

FP는 따라서 외국 지도자 암살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실제 암살을 인정하는 예도 드물지만, 카다피는 아마도 자신의 안전을 어떠한 법에 의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